영국 산림전용방지법 도입 계획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영국의 산림전용방지법 도입 계획 발표에 미국 우려 표명
영국은 지난달 유럽연합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을 모델로 한 새로운 산림전용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
* EU Deforestation Regulation : 커피·코코아·고무·목재 등 산림전용 위험 품목과 관련 파생상품의 시장 출시 및 수입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
영국은 EU의 EUDR과 유사하게 소고기·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 등 특정 원자재를 영국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제품이 불법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입법을 준비 중
이에 미국은 영국이 EU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의 규제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영국 정부는 올해 중 기업, 시민사회 및 국제 파트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
영국판 산림전용방지법 도입 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
미 트럼프 행정부는 연내 시행 예정인 EUDR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고 지난해 미-EU 턴베리 합의(Turnberry Agreement)에 부합하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해 옴
미국은 EU가 저위험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해 지리적 위치정보·추적성 등 규정상 가장 부담이 큰 요건을 면제하는 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함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영국이 EU와 같이 유연성 없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앨리 레니슨은 정책 방향성 자체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언급하며, 미국이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EU의 접근방식을 따르는 것은 미국 측에 통상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영국의 EU 밀착 행보가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3월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국대사는 영국의 EU 동식물 위생 규정 정합 계획에 대해 미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