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TS 검토 결과 발표 앞두고 회원국 간 의견 충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EU-ETS*배출권거래제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 회원국들이 산업계 부담 완화와 현행 제도 유지 필요성을 두고 대립
* E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허용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집행위는 7월 17일 배출권거래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ETS가 기후정책과 녹색 전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입장과 산업계 비용 및 요금 부담을 높이는 제도라는 입장으로 대립
스웨덴 EU 담당 장관, ETS 완화 시 기후·경쟁력 동시 악화 경고하며 현행 유지 촉구
제시카 로센크란츠 스웨덴 EU 담당 장관은 스웨덴은 ETS를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EU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후 정책 수단인 ETS 제도를 완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ETS 완화는 녹색 전환을 위해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친환경 기업들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기준 완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
스웨덴은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와 공동 전선을 구축
폴란드·이탈리아 등 회원국, 산업 피해·요금 부담 이유로 제도 완화 요구
폴란드,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주요 10개국은 동 제도가 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계 에너지 요금을 폭등시킨다는 경제적 명분을 앞세워 규제 완화를 주장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현행 제도 유지 진영과 규정 완화 진영 간 절충안 협상 주도 예정
아일랜드는 집행위의 ETS 검토 결과 발표 이후,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회원국과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국 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향후 협상에서 스웨덴이 요구한 현행 제도의 예측 가능성 유지, 폐기물 소각과 400톤 초과 선박의 제도 편입 여부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
집행위의 검토 결과 발표를 토대로 집행위는 3분기 중 ETS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