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담당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확대 및 우회 방지 강화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의 CBAM* 담당인 환경위원회(ENVI), CBAM* 개정안에 대한 입장 채택(7.6)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환경위원회는 CBAM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 방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지지함
* 찬성 56표, 반대 11표, 기권 12표
환경위 채택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확대) CBAM 적용 범위를 기초 소재를 넘어 패스너, 와이어, 스프링,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에 동의하되, 투명하고 정량적인 방법론에 기반
(우회 방지 규제 강화) 우회 방지 규제 대상에 상품의 미세한 변형(slightly modifying) 외에 경미한 가공(slight processing)을 추가로 포함하여 CBAM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 구조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우회 패턴이 확인되면 집행위에 실제 원산지 국가의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온라인 판매제품은 개별 소포 단위가 아닌 전체 선적 물량 기준으로 단일 중량 한도를 적용하고, 분할 선적을 통한 우회 방법에는 소급 책임 부과할 것을 제안
(세이프가드 조항 삭제) 긴급한 상황이나 가격 급변동 시 품목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위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삭제하고, 해당 품목의 CBAM 수익금을 영향을 받는 부문에 한시적으로 재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최빈개도국 지원) 간소화된 보고 및 기술지원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파리협정 제6조 탄소크레딧을 CBAM 의무 이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위의 제안은 향후 EU ETS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이유로 삭제
추후 9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유럽의회는 9월에 열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유럽의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
이번 환경위 채택안에 CBAM 보고관인 모하메드 샤힘은 이번 타협안이 CBAM의 주요 허점을 보완하고 우회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유럽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의 환경적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패키지라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