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주권 패키지 공식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반도체법 2.0·클라우드AI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CADA) 등 입법안 2건 및 오픈소스 전략·에너지 디지털화와 AI 로드맵으로 핵심 디지털 기술의 역외 의존 구조 전환 추진
(발표·기조) 집행위는 반도체·AI·클라우드·오픈소스 분야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내 기술 개발·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주권 패키지(Technology Sovereignty Package)’를 발표, 구조적 의존 완화 및 기술 자체 개발·배포·보호 역량 확보를 통한 기술 접근 방식의 중대 전환을 신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병원 운영·에너지 그리드 안정·서비스 보안을 유지하는 기술을 타국에 의존할 여유가 없으며, 이는 시민 보호·이익 수호·자체적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의 인재·연구 우수성·산업 기반·단일시장의 강점을 기술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표명
동 패키지는 입법안 2건(반도체법 2.0·클라우드AI개발법(CADA))과 오픈소스 전략·에너지 디지털화와 AI 전략 로드맵으로 구성되며, EU의 디지털 자율성 강화와 핵심기술 선택권 확대를 목표
입법안은 향후 European Parliament 및 EU 이사회와의 협상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
(반도체) 반도체법 2.0은 2023년 발효한 기존 반도체법을 토대로 범용 칩 강점 강화 및 첨단 반도체 역량 구축을 통해 공급 안정성·회복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의존을 완화
집행위는 반도체가 석유·자동차에 이어 세계 3위 교역 품목이며,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5,950억 유로에서 2030년 1조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특히 AI 관련 부품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EU는 첨단 칩 설계·생산·패키징 역량 부족으로 제3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신속화, 동맹국 협력 강화, 반도체 우수 지역에 대한 ‘Excellence Label’ 도입 및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기가팩토리 수요와 EU 칩 제조사 연계를 추진
반도체법 2.0의 주요 목표는 ① 투자·경쟁력 기반 개선, ② 유럽산 반도체 수요 확대, ③ 가치사슬 전반 역량 강화, ④ 공급망 회복력 제고
(클라우드·AI) CADA는 집행위 AI 대륙 행동계획의 핵심 축으로, 향후 5~7년 내 유럽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클라우드·AI 주권을 명확히 규정해 ‘주권 워싱(sovereign washing)’을 종식
집행위는 EU 클라우드·AI 시장이 2022년 700억 유로에서 2028년 2,0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다만 현재는 역외 공급자 의존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CADA는 2035년까지 기업·정부 수요를 충족할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을 추진
EU 차원의 단일 클라우드·AI 주권 평가체계를 도입하되 시장 접근성은 동맹국에 개방 유지
회원국 간 AI 도입 조율을 위해 AI Experience and Acceleration Centres를 활용할 계획
(오픈소스) 오픈소스 전략은 300만 명 이상 기여자를 보유한 유럽 역량을 토대로 클라우드·AI·인터넷 기술·사이버보안·반도체 등 우선 분야에서 오픈소스 대안을 확장하고 생태계를 강화
오픈소스 전문 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장기 유지보수 체계 및 보안 강화 투자 추진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통해 공공행정의 오픈소스 활용 확대
‘Open Internet Stack’ 등을 통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지원
단일 공급자가 통제하는 역외 독점 솔루션에 대한 대안 확보와 오픈소스 거버넌스 내 EU 영향력 확대를 목표
(에너지 디지털화)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AI 전략 로드맵은 AI·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디지털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3대 축으로 추진
집행위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EU 전력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가 재생에너지 통합 저해·전력망 혼잡·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이에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계통 통합과 수요 조절을 통한 전력망 안정화 추진
3대 추진축은 ①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통합, ②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링 등 디지털·AI 솔루션 확대(에너지 분야 주권형 AI 모델 포함), ③ 국경 간 에너지 데이터 교환 체계 구축
(향후 일정) 집행위는 입법안의 EP·이사회 협상과 별도로 AI 기가팩토리 발주 및 기술주권 자금 조달을 위한 유럽 차원 지분투자 역량 구축 절차를 추진
EuroHPC의 운영이사회의 원칙적 합의에 따라 7월 중 AI 기가팩토리 사업 공모(call) 개시 예정
집행위는 기술주권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유럽 지분투자 역량 구축을 위해 회원국 및 European Investment Bank 그룹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개시할 계획
(시사점)
이번 패키지는 단순 산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EU 차원의 기술안보·산업정책을 제도화하는 성격
반도체·클라우드·AI·오픈소스 전 영역에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중심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 구축을 추진
특히 미국계 클라우드 사업자와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 완화가 핵심 전략으로 평가
향후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유럽 기술주권’ 기준과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