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의 청정 법인 차량 규정안, 회원국 반대에 직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는 GDP 기반 전기차 전환 목표를 지지하는 반면, 폴란드 주도의 반대 연합은 의무 목표 대신 인센티브 방식을 주장
EU 회원국들은 EU집행위가 추진 중인 청정 법인 차량(Clean Corporate Fleets) 규정과 연계된 유럽산 우대 요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
법인 차량은 기업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EU 신규 자동차 등록의 약 60%를 차지하며, EU는 중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운송 부문 배출 감축 가속화를 위해 전동화 목표 설정을 추진 중
프랑스는 회원국 GDP를 기준으로 국가별 법인 차량 전동화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가장 강하게 지지
반면 폴란드가 주도하는 회원국 연합은 의무 목표를 거부하고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을 요구 중
독일 역시 해당 목표 설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이 폴란드 연합에 합류할 경우 규정을 저지할 수 있는 블로킹 마이너리티(Blocking Minority) 형성이 가능함
회원국들은 ‘EU산(Made in EU)’ 요건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집행위 제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추진 중
회원국들은 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포함된 유럽산 우대 요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
EU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EU산(Made in EU)’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만이 국가별 목표 달성 실적으로 인정될 예정
유럽의회 내 동 입법안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집행위 제안보다 더 높은 국가별 목표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EU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입장 충돌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
이사회 문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1월 23일 본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채택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