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 허가 간소화 확대 추진 및 방산 분야 신속 허가 제도 잠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산업계,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활용한 EU 차원의 허가 체계 확대 요구
비공식 허가 연합(Informal Coalition on Permitting)은 신규 산업 입지, 에너지 인프라 및 방위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표적형 간소화(targeted simplification)”를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EU 차원의 허가 체계 구축을 촉구
동 연합은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IAA를 광범위한 “허가 옴니버스(permitting omnibus)”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속 허가 적용 범위를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 전환 프로젝트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해당 서한에는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bres),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IOGP Europe), 유럽광물협회(Euromines) 등 총 13개 산업 단체가 참여
환경 단체, 전략 프로젝트 자동 지정 및 환경평가 약화 가능성 우려 제기
유럽환경국(EEB)은 IAA에 포함된 국가 산업 가속화 구역(national industrial acceleration areas)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
동 제도는 특정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전략 프로젝트” 및 공익 목적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EEB는 예외 적용(derogation)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또는 저품질 방식으로 수행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EU 전력망 패키지(European Grids Package) 협상 지속
키프로스 순회의장국은 오는 6월 말 개최 예정인 에너지이사회(Energy Council)에서 EU 전력망 패키지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합의 도출을 추진 중
다만, 인프라 계획 및 허가 규정에 대한 브뤼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지속되는 상황
EU 대사들은 5월 21일 전력망 패키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허가 제도도 주요 논의 항목에 포함
의장국은 회원국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차기 에너지이사회 이전에 수정안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확인
EU 방산 규제 간소화 법안, 허가 절차 단축 잠정 합의 도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방산 분야 행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방위 준비 옴니버스(defense readiness omnibus)” 법안 내 3개 입법안 중 1개에 대해 잠정 합의 도출
협상단은 신규 프로젝트 허가 기한을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42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예외적인 경우 최대 102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해당 기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는 자동 승인되는 구조이며, 다만 회원국이 “인간 건강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을 초래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