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對中 무역 규제 강화 계획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대중국 의존 축소 및 저가 수입 대응 위한 세이프가드 확대 검토
EU는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집행위 신규 제안을 통해,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부터 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집행위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관료들은 중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통상방어 정책 입안 임무를 부여받음
검토 중인 옵션에는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산업 추가 발굴이 포함되며, EU는 이를 통해 특정 수입품이 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와 관세할당(TRQ) 등 조치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
이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의 대량 생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집행위는 기존 철강 및 철합금(ferroalloys) 적용 세이프가드를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25년 EU의 對中 양자 무역적자, 3,593억 유로로 확대, 전년 대비 약 20% 증가
화학·자동차 등 유럽 주요 산업은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 확대로 일자리 감소 및 생산 축소가 진행 중인 상태
일부 회원국은 그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대중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산업계의 위기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보다 강경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독일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을 회피해 왔으나, 최근 청정기술·자동차·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희토류 수출 제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됨
집행위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도입 및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을 통해 중국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국 기술 기업 사용 축소를 압박하였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 위협을 표명
EU, 핵심원자재 공급망 대응 방향성 논의 본격화
EU 정상들은 오는 6월 15일 프랑스에서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 풍력발전·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 공급망과 중국의 수출통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
논의 결과는 집행위의 "방향성 토론(orientation debate)"에 반영된 후, 6월 18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로 이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