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I 옴니버스 산업 분야 예외 입장 고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기계·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법(AI Act) 적용 제외 입장 고수
'AI 옴니버스(AI omnibus)*' 협상은 기계·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를 인공지능법(AI Act)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독일 주도 제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었으며, 독일 정부는 EU 디지털 장관 비공식 회의(5.7)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 기업·스타트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인공지능법(AI Act) 등 AI 관련 규정을 통합·간소화하는 EU 단순화 패키지
마르쿠스 리히터 독일 사무차관은 산업 분야 규제를 본문이 아닌 부속서(annex)로 분리하고 나머지 규제만 본문(1A 섹션)에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
독일 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SPD)이 해당 예외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deeply concerned)"를 표명한 내부 서한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히터 사무차관은 연정 내부 갈등을 부인하고 있다고 우려 표명
한편 리히터 사무차관은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내 양 정당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일관성을 재확인
스페인 등 10개국, 'AI Act 후퇴' 우려로 독일 제안에 강력 반대
스페인을 포함한 10개 회원국은 해당 제안이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오스카르 로페스 스페인 디지털 장관은 "AI Act에서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독일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로페스 장관은 "유럽이 가장 강력한 모델 구축에서는 1위가 되지 못하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에서 1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