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의견서 제출(2026.03.13)

EU 집행위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부정적 영향 감소 및 순환 경제 이행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을 평가하고, △상반기 내 관보 게재를 목표로 「음료병에 포함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함량 계산·검증·보고에 대한 시행결정」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결정을 통해 확인된 '제3국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한시적 재활용 함량 실적 미인정'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외 OECD 국가산 재활용 원료 미인정에 대한 조건부 인정 및 규제 유연성 도입 요청

- 역내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량과 수요 격차 완화를 위한 역외산 원료 사용의 불가피성 강조

- EU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 준수 기반의 조건부 인정 절차 마련 촉구

- 다른 환경규제(PPWR)에 도입된 유연성 조항(예외 허용 등) 추가 요청

* 첨부 : 의견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