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철강 무관세 쿼터에 FTA 권리 포기 조건 연계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7월 1일부터 무관세 쿼터 대폭 축소 및 쿼터 외 관세 50% 인상 계획
EU는 7월 1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을 제외한 제3국 철강 제품에 관세율 상향 조정, 무관세 쿼터 축소 등의 강화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예정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관세 쿼터를 총 1,830만 톤으로 제한, `24년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47% 축소할 예정
국가별 추가 쿼터 배정 조건으로 FTA 체결국에 협정상 철강 관련 권리 포기 요구
집행위는 철강 무관세 쿼터를 3단계 구조로 설계
① WTO 회원국 대상 최소 기본 쿼터 배정
② FTA 체결국 중 특정 품목 범주에서 EU 철강 수입의 5% 초과 공급 실적이 있는 국가에 과거 교역량 기반 보장형 쿼터 배분
③ 모든 FTA 체결국에 잔여 쿼터를 선착순 경쟁 방식으로 배분
현지 언론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3국 외교관은 현재 집행위가 2·3단계 추가 쿼터 접근 조건으로 FTA 체결국에 대해 FTA 상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의 철강 관련 권리를 무력화하는 국제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EU 집행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였으며, 제3국 외교관은 EU가 사실상 "수용 아니면 거절"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방법론과 계산이 이미 확정·제시된 상태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함
협상은 5월 재개 예정이나, 분쟁해결 절차 개시·보복 리스크 상존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고보조금 철강 생산을 겨냥한 조치이나 영국·일본·터키·한국 등 우방 교역상대국도 영향권에 포함되며, 협상은 5월 재개 예정으로 7월 1일 발효 전까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동 요구는 규범기반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EU 위상을 훼손하고 FTA 상대국의 분쟁 해결 절차 개시 또는 보복 조치를 촉발할 우려가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