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도입 이후 최초 조건부 입찰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리스본 바이올렛 지하철 노선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개시(`25.11.5)
집행위는 리스본 지하철 노선 확장 사업 입찰 과정에서 중국 국영 철도기업 CRRC의 보조금 수혜 사실을 확인하고, 예비 심사를 거쳐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실시함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단일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CRRC는 포르투갈 건설사 Mota-Engi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지정한 하도급사 형태로 참여하였으며, 심층 조사 결과, 해당 보조금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다른 입찰자와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됨
집행위, CRRC를 폴란드 철도차량 제조사로 교체하는 확약 수락, FSR 최초로 조건부 입찰 허용 결정(4.21)
집행위는 경쟁 왜곡을 초래한 CRRC를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폴란드 철도차량 제조사인 PESA로 교체한다는 Mota-Engil 컨소시엄의 확약을 수락, 동 컨소시엄의 입찰 참여를 승인함
이번 결정은 FSR 도입 이후에 심층조사를 거쳐 조건부 참여를 승인한 첫 번째 사례로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공공조달 절차에서 대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언급
공공조달 절차상 최종 계약 권한은 발주기관인 리스본 지하철공사에 귀속
추후 리스본 지하철공사는 가장 유리한 제안을 제출한 입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하도급사를 포함한 입찰안의 기술·품질 요건 충족 여부는 발주기관이 독자적으로 평가할 예정
집행위는 컨소시엄의 확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