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의 對EU 경제적 영향 및 EU 집행위 대응 방안 (에너지 분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하는 등 EU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집행위 회의(Orientation Debate) 직후 대외 발표를 통해, 중동 분쟁 44일간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220억 유로(EUR) 이상 증가했으나 에너지 공급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고 밝힘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지속적 봉쇄가 에너지 공급 교란의 주요 원인이며, 분쟁이 즉시 종료되더라도 걸프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을 강조
또한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정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레바논 주권 존중 및 완전한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
EU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한 즉각적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주요 조치로는 가스 저장 물량 확보 시기 조율, 비축유 방출의 공동 조정, 단일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긴급 대응 수단 확보 등이 포함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 및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의 한시적 국가보조금(State Aid) 지원 여지를 확대하는 ‘한시적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State Aid Framework)’를 4월 중 채택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회원국 협의를 이번 주 개시할 예정
아울러 에너지 수요 감축 필요성도 강조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산업 장비 갱신 등 수요 측면의 대응도 병행할 방침임을 밝힘
EU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및 전력 비용 구조 개선 입법 추진
집행위는 시장안정화 장치(Market Stability Reserve, MSR)*의 개정 방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허용 배출권 취소를 중단하고 MSR 운용 여력을 확대하여, ETS 가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 신호 기능(Price Signal)은 유지할 방침임
* ETS 배출권 거래시 배출권 물량의 급증 및 급감에 따른 가격 등락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시장에 배출권이 과잉 상태에는 MSR로 이동, 과소상태에는 MSR에서 방출하는 시스템. 탄소 가격의 급락 및 급등을 방지하며 정책 신뢰성 확보하여 시업들이 장기적으로 탈탄소 정책에 신뢰를 갖고 따르도록 촉진하는 기제
또한 5월 중 전력세(Electricity Tax) 및 그리드 이용요금(Grid Charges)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ETS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는 7월에 예정대로 제출할 계획임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이번 중동 위기가 EU의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갖는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화석연료 의존 탈피 가속화 및 역내 재생에너지 전환 불가역성 강조
집행위원장은 향후 화석연료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임을 경고하며, 역내 재생에너지 발전(Domestic Renewable Energy) 확대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
집행위는 관련 대응 조치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차주 사이프러스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