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쟁당국 내부 정치 압력 폭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선거 앞두고 경쟁당국 내 정치적 압력 증가 주장
헝가리 경쟁당국(GVH) 수석 이코노미스트 Zombor Berezvai는 인터뷰를 통해 오르반 정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개 주장
경쟁당국의 업무 전반에 중앙 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통제 구조를 문제 제기함
이번 발언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여러 내부 고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됨
특정 기업·산업 ‘비조사 영역’ 존재 및 선택적 집행 의혹 제기
경쟁법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약 80%는 정상 집행이나, 일부 ‘올리가르히(Oligarch)* 영역’은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
* oligarch: 소수의 권력자 집단이 국가, 기업 등을 지배하거나 큰 영향력을 행사
반대로 정부가 비우호적으로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 환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절차”가 적용된다고 지적
‘국가 이익’ 명분 하 기업결합 심사 면제 사례
일부 기업결합이 경쟁당국 심사 없이 승인된 사례로 Digi Hungary와 Vodafone Hungary 통합 사례 언급하며 ‘국가 이익’을 이유로 조사 자체가 배제되었다고 주장
일부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 형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의 개입이 제한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쟁 기업결합 규칙에 대한 정치 개입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
식품 인플레이션 조사 과정에서도 정책 영향력 제기
식품 가격 상승 관련 부문 조사 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이윤 상한제 정책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
경쟁당국, 정치적 중립성 강조하며 강하게 반박
헝가리 경쟁당국은 공식 입장에서 해당 발언을 “명예 훼손적 공격”으로 규정
기관은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Berezvai 발언이 개인적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부인
국제 네트워크 활동 및 내부 지지 언급
Berezvai는 국제 경쟁정책 네트워크에서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활동 이력을 보유하였으며, 국내외 경쟁당국 및 내부 직원들로부터 지지 확보 주장
선거 이후 거취 변화 가능성
현재까지 공식적 해임 조치는 없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 변화 가능성 존재
선거 이전에는 조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며,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Péter Magyar)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선거 결과가 향후 전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