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FTA 협상, 최종 단계에서 농업 부문 갈등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쇠고기 쿼터를 둘러싼 고위급 정치 협상으로 격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위원장은 이번 주 호주를 방문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EU-호주 FTA 타결을 시도 중이나, 농업 부문이 핵심 난제로 부상
특히 쇠고기, 양고기, 설탕 등 민감 품목 중 특혜관세 하 쇠고기 추가 쿼터 규모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해당 사안은 앤서니 앨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급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례적으로 최고위급이 직접 협상 마무리에 나선 가운데, 전 EU 통상협상가 존 클라크는 “제품 중량과 도체중(도축 후 중량) 환산 기준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기술적 복잡성을 지적
호주 및 EU 농가 반발 속 협상 부담 확대
집행위의 제안은 약 3만 톤 수준, 호주측은 약 5만 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최종 결정권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있음을 전제로, 쇠고기 쿼터가 3만 5천 톤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
EU 농가들은 중동 분쟁 여파로 에너지 및 비료 비용이 상승하는 등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추가 시장 개방에 강하게 반발
염소·양고기 생산자 단체 인터오빅은 호주가 양고기 쿼터를 6만 7천 톤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 시장 접근의 11배 및 EU 소비의 약 11% 수준에 해당한다고 우려 제기
EU,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건부 시장 접근 및 세이프가드 검토
집행위는 메르코수르 협정과 연계된 대규모 농민 시위*와 같은 대규모 반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시장 접근 및 강화된 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
* EU-메르코수르 FTA 추진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반발한 유럽 농민들이 2023~2024년 브뤼셀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사건
클라크 전 EU 집행위 협상가는 방목 사육 방식과 피드롯(집약 사육) 방식에 따라 쇠고기 쿼터를 구분하는 자동 접근 전략 가능성을 제시
설탕의 경우, 수입을 농약 사용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FTA에 본문이 아닌 별도 규정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