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담당 집행위원, CBAM 비료 품목 면제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웝크 훅스트라 집행위원, 비료 산업 투자 보호 및 러시아산 의존 완화를 위해 적용 제외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서 비료를 제외해 달라는 회원국과 농민들의 요청을 일축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역외국에서 생산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총 6개 수입 품목에 대해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보고와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비료는 이미 타 적용 대상보다 유리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았다고 강조하며, CBAM 적용 제외는 비료 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러시아 등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을 장기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함
특히 유럽 산업계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투자 준비가 된 상황에서, 러시아산 고탄소 제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
현재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이에 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며 CBAM 적용 중단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함
*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CBAM이 농업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비료 품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