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상장관, 유럽산 우대 조항에 非 EU 국가 포함 주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통상 장관, EU 경제권 인접국 제조품도 유럽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EU 집행위는 산업가속화법(IAA*)에 공공입찰 및 국가보조금에서 역내 기업을 우대하는 유럽산 우대(Made in Europe)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3월 4일 발표할 예정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쟁점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되어 되어 역내 기업과 동등한 혜택 및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프랑스 통상 장관 니콜라 포리시에는 동 조항에 영국 및 일부 非 EU 국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EU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EU 집행위가 영국, 모로코, 튀르키예와 발칸반도 국가 등의 EU의 경제 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인접국 내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보호 및 역내 재산업화 필요성 강조
포리시에 장관은 프랑스가 투자하여 인접국에서 생산된 후 다시 EU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동차*를 언급하며, 모로코와 튀르키예가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들의 EU 시장 진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 르노와 스텔란티스는 모로코와 튀르키예에 공장 보유
유럽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되어 자국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주장
자동차 산업처럼 이미 인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된 특정 분야에서는 인접국의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유럽 전체의 재산업화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
포리시에는 프랑스 정부의 역내 기업 보호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보다 실용적인 공동 구축을 지향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