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법 도청용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 및 EU 안보 갈등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스페인 정부의 화웨이 사법 도청 저장 장치 활용 계약에 강력 반발
유럽의회 의원들은 스페인이 수백만 유로 규모 계약을 통해 감청 자료 저장에 화웨이를 참여시킨 것은 EU 정보안보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해당 결정은 미국이 스페인과의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상황에서 강행되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한 회원국이 고위험 공급업체를 핵심 법 집행 자산에 활용할 경우 EU 공동의 안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
EU, 고위험 공급업체 규제 강화 추진
EU 집행위는 화웨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하고 회원국에 자발적 퇴출을 권고해 왔으나 최근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 공급업체를 강제 배제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제안하며 적극 대응으로 전환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 회원국은 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이는 EU가 디지털 공급망에서 중국 공급업체에 전략적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
스페인 정부, 보안 위험 부인 및 시스템 독립성 강조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계약은 유럽 기업과 체결되었고, 저장 장비는 이후 구매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기술·법적 주권 침해 위험이나 외국 간섭 가능성은 없었다고 공식 반박
특히 해당 국가 감시 시스템(SITEL)*은 기밀 정보 저장용이 아니며 독립적 감사 및 관리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는 입장
* 국가감시시스템(SITEL) : 스페인의 사법 도청 및 통신 감시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기술 시스템
디지털 안보와 기술 주권을 두고 EU 내부 갈등 심화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EU 회원국 간 안보 정책 조율과 중국 기술 공급망 의존에 대한 위험 인식, 디지털 주권 확보 전략에 있어 EU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향후 EU 차원의 입법 결과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