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크리스테르손 총리, 마크롱의 ‘Buy European’ 정책 공개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이 전략 산업에서 EU 기업을 우대하는 이른바 ‘Buy European’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회원국 간 통상·산업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재부각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EU 국가들이 역내 기업 보호에 치중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역내 국가 교역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평가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 해당 사안에 대해 “자주 우호적인 논쟁을 벌인다”고 언급하며, “항상 그 방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 철강, 전기차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EU 기업을 우대하는 새로운 ‘Buy European’ 정책을 추진 중이며, EU 집행위는 전략 산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 우선(European preference)’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다만 독일은 전략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공동 EU 부채 발행 제안을 거부했으며,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유럽 우선’ 개념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할 미묘한 사안”이라고 경고
미·EU 관계 긴장 고조 속 자립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보호주의에는 신중 입장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위기가 EU 경제력 강화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Donald Trump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그린란드 인수 의사를 표명한 점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언급
유럽이 보다 “자립적(self-reliant)”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국제 경쟁으로부터 공급망과 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 반드시 EU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
“유럽 우선 정책이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수준의 매우 우수한 기업과 제품,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찬성한다”고 언급하면서도, “EU 기업을 보호해 외부 경쟁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
한국·중국·미국 등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위험하며, “세계가 이웃 국가와만 교역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나쁜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
EU 정상들은 미·EU 관계 위기를 계기로 방위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 필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EU 27개국 정상들이 현재의 미·EU 관계 ‘위기’를 계기로 EU의 자체 능력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합의하기를 희망
그는 위기가 장기적 구조 개혁 논의를 잠식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EU가 위기 관리에만 집중하고 체계적·장기 개혁을 놓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