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심 산업에서 대미 의존도 점진적 완화 계획

유럽, 핵심 산업에서 대미 의존도 점진적 완화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미-EU 관계가 트럼프 이전 상태로 복귀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립을 모색 중

기술·에너지·결제·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의존을 완화해 ‘디커플링(decoupling)’가 아닌 ‘디리스킹(de-risking)’ 전략 추진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은 미·EU 관계 악화 속에서 미국산 기술, 군사 장비,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 중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 진지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힘의 정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발언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필요성을 강조

EU 지도부는 대미 전략을 ‘완전한 단절’이 아닌 위험 관리 차원의 조정으로 규정

EU는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미국 의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는 평가

EU는 메르코수르,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멕시코 협정 개정 및 호주와의 협상 재개

전 EU 집행위 통상총국 고위 인사는 미국이 여전히 EU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대체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

안보 분야에서 EU는 NATO 중심 집단방위의 한계를 인식하고, EU 자체 상호방위 조항 강화를 통해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를 모색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를 NATO에 의존해 왔으나, 미국이 실제로 유럽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 증대

EU 조약 제42조 7항(상호방위 조항)은 2009년부터 존재했으나, NATO의 집단방위 조항(제5조)이 유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제한적으로 활용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동 조항을 실질적 안보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지시

기술 분야에서 EU는 미국 플랫폼 의존을 축소하고 유럽 기반 대체 기술 도입을 검토·확대

프랑스는 공무원의 미국산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고, 프랑스 기업 인프라 기반 ‘Visio’로 전환 추진

독일과 네덜란드는 데이터 분석·신원 인증 등 민감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 의존을 문제로 인식

EU 집행위는 향후 클라우드·AI 관련 입법을 통해 유럽 기술주권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전망

에너지 부문에서 EU는 러시아산 가스 대체 과정에서 미국 의존이 과도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공급선 다변화 추진

미국은 현재 EU 가스 공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그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

EU는 캐나다, 카타르, 알제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분산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금융·결제 분야에서는 미국 결제 인프라 의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유로 도입 및 ‘유럽산 우선’ 원칙을 강화

유럽중앙은행(ECB)는 2029년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일부 회원국은 미국 내 보관 중인 금 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EU 공공 지출에서 ‘Buy European’ 조항 적용에 대한 정치적 합의 확대

국방 투자에서는 EU 역내 생산 비중 확대와 공동조달을 통해 자체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

1,500억 유로 규모의 EU 국방 투자 프로그램은 역외 부품 비중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미국은 동 제도상 파트너 국가로 분류되지 않음

유럽인민당(EPP)은 공동조달 시 ‘Buy European’ 원칙 적용을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