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럽산 우대 조항(EU Preference)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입장 분화

독일·프랑스, 유럽산 우대 조항(EU Preference)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입장 분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정부 : 전략 산업 중심의 ‘Made in Europe’ 강화 주장

프랑스 정부는 EU 산업정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산 함량기준(EU Preference) 도입을 촉구

해당 제도는 유럽의 안보·주권·탈탄소화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적용 대상 산업은 ▲순배출 제로(Net-zero) 기술, ▲자동차, ▲금속 및 중요·전략 원자재, ▲디지털 기술(클라우드 포함), ▲반도체, ▲핵심 의약품, ▲바이오기술, ▲의료기기, ▲우주산업 등 9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한정

유럽경쟁력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에 'Made in Europe’ 기준을 적용하고, 비EU 기업이라도 역내 생산 및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이 입증될 경우 지원 대상 포함 가능하다고 명시

불가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스페인 등 5개국이 프랑스 입장에 공식 지지를 표명

독일 : 개방적 Made with Europe (EU Plus) 모델 선호

독일 정부는 EU Preference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기본 접근을 한정해야 ‘Made with Europe’ 또는 ‘EU Plus’ 로 규정하고, FTA 체결국 및 가치 공유 동맹국을 포함하는 개방적·포괄적 모델을 선호

우대 조항 적용은 비례원칙 심사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

* ▲ 비선호적 수단의 대안성 평가, ▲ 공급망 의존도·취약도 분석, ▲ 생산·소비자 비용 영향, ▲ 혁신·관료부담·투자매력도 영향, ▲ WTO·FTA 적합성, ▲ 보복위험 및 협상 피해 등 다각 검토

적용 범위는 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와 연계된 공공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FF)나 일반 통상 정책 도구로의 확대를 경계하며 새로운 무역 장벽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조건부 도입에 반대함

다만, 제3국의 과도한 보조금이나 차별적 규제로 인해 경쟁이 왜곡된 분야*에서는 선도 시장 창출을 위해 한시적 우대 조치 활용 가능성은 인정하나, 이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장기 경쟁력 지원을 위한 일시적 조치여야 함을 강조함

* 첨단 반도체, AI 및 고성능 컴퓨팅,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사이버 보안, 수소 및 배터리 등 탄소중립 기술, 로봇 공학 등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와 스웨덴 총 12개국은 독일 입장에 동조,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의 확대 해석에 신중한 태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