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 해운 전략 통해 경쟁력·기후·방위 중심의 해양산업 재건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2월 18일 발표 예정인 산업 해운 전략*에 EU산(Made in EU) 선박 조달 우대 및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 해운 전략(Industrial Maritime Strategy): EU 역내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산업 전략
초안 유출본에 따르면 집행위는 산업 해운 전략을 통해 EU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제3국(특히 중국)과의 경쟁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
해운 조달 분야의 EU 공공조달 규정을 개편하여, 단가 중심 평가체계에 EU산 제품 우대, 지속가능성, 순환성 등 비가격 기준을 도입할 방침
또한, 회원국별 조달 수요를 통합하여 여객선, 쇄빙선, 연구선, 예인선, 드론 등에 대한 다년간 공공 발주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
기후정책 부문과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해운 탈탄소화 조치가 채택될 경우, EU는 면밀한 분석을 거쳐 EU 해운 관련 기후 입법을 IMO와 정합화할 예정
아울러, 도로운송 부문에 적용 예정이던 ETS2 제도의 시행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단거리 해운 부문에도 ETS* 적용 시점 유예 가능성을 검토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EU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 시장기반 제도
해운 부문 ETS 거래수입은 2030년까지 연간 약 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는 이를 선박 및 조선 프로젝트에 전용하고, 회원국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 방향을 조율할 계획
해양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위는 여객선·군용함·수중드론 등 민·군 겸용 장비 개발을 ‘EU 방위 준비태세 2030(Readiness 2030)’ 아젠다와 직접 연계
민간 및 군사 조달을 통합하는 해양 영역 인식*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위성부터 심해까지(space to seabed)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해양 위협에 대응
* 해양 영역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위성·센서·AI 등을 활용해 해상 전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통합 감시체계
집행위는 미래 조선소(Shipyards of the Future) 공모를 통해 로봇·AI·청정 제조공정등 첨단 조선 기술 투자를 추진하고,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조선소 확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또한 여객선 안전규정, 해양장비지침, 선박금융규제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와 함께, 해운 부문 지속가능금융분류체계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