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부,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인도 방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인도 방문, FTA 체결 전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1.26일)
EU는 27일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0년 만에 EU-인도 FTA 체결 예정
* EU와 인도는 ’07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농업시장개방, 규제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 외, 제3국과의 군사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인도 방위산업의 EU ‘유럽 안보 행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방위 장비 공동 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산업 관세 인하 수혜로 유럽 수출기업에 대규모 시장 개방 효과 기대되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은 보류
FTA 체결 시, 인도는 EU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최대 110%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인하하고, 와인, 증류주 등의 관세 인하를 확보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
이에 상응하여 인도의 섬유, 보석, 의약품, 기계 및 IT 서비스 분야의 EU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인도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EU 기후관련 법안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으며, 유제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일부 민간 품목에 대한 논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
이 외, EU 외교관에 따르면 인권 및 파리협정은 이번 FTA에 포함되나, 위반 시 FTA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양측간 FTA 협상이 체결되면,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