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주요 개념과 실제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발표(‘25.1.9)

시행 이후 초기 집행 경험을 토대로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집행 투명성 확보, △집행 단계에서의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주요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

주요 내용

FSR 가이드라인은 집행위의 ① 시장 왜곡(Distortion) 판단, ② 균형 평가(Balancing Test) 적용, ③ 집행위 직권 행사(Call-in)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제공

① 시장 왜곡(Distortion) 판단 : 2단계 누적 요건을 적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시장 왜곡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

② 균형평가(Balancing Test) 적용 : 보조금의 시장왜곡이 인정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이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적 효과와 비교 평가해 최종 판단 결정

③ 사전 신고 직권 행사(Call-in) 기준 : 집행위는 형식적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
결합, 공공조달 절차상 역외보조금에 대해 사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시사점

가이드라인은 FSR의 실제 적용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도 집행위의 재량과 권한을 매우 넓게 유지

역외보조금의 시장왜곡 판단 기준, 균형평가 적용 방법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집행위의 권한 행사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여 EU 시장에서 기업결합과 공공조달에 참여 시 일정 집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시장왜곡) 기업은 역외 재정적기여 수혜 현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단순 대응이 아니라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왜곡이 없다는 스토리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균형평가) 초기 단계부터 역외보조금의 긍정 효과를 정량화, 반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에 기반한 긍정 효과 검증, 기업결합·입찰 전 단계에서 증거 전략 수립 필수

(직권행사) 기업결합 일정, 공공입찰 전략 수립 시 직권 조사(Call-in) 리스크를 기본 변수로 반영 필요

* 상세 내용은 보고서 첨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