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비료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일시 중단 검토

EU 집행위, 비료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일시 중단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주도로 비료에 CBAM 적용 제외 요구 및 회원국 간 연대 확산

프랑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된 지 6일 만에 비료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집행위에 공식 요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역외에서 생산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고탄소 제품에 대해 역내 탄소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프랑스 정부는 CBAM 시행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비용을 추가 상승시켜 농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현재 프랑스는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루마니아, 아일랜드 등 최소 7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동참하는 국가가 확대될 전망

EU 집행위, 비료 가격 안정화 대책 및 수입 관세 한시적 중단 검토

EU 집행위는 1월 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업장관 회의에서 비료 가격 인하 및 역내 비료 산업 지원을 위한 구조적 조치, 공급원 다변화와 생산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

EU 집행위는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 발생 시 특정 품목에 대해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며, 비료 시장 관측소(Fertilisers Market Observatory)를 통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

비료 가격은 최근 안정화 추세이나 2020년 대비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집행위는 CBAM 비용 부담 상쇄를 위한 단기적·표적화된 조치도 추진할 계획

특히 암모니아, 요소 및 주요 비료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MFN)*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2026년 중 신속한 발효를 목표로 제안할 예정

*최혜국대우 관세(Most-Favored-National Tariff, MFN): WTO 체제 하에서 특정 국가에 부여한 최저 관세율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

비료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비료 행동계획' 수립 예정

2026년 2분기에 발표 예정인 '비료 행동계획(Fertiliser Action Plan)'은 시장 투명성 제고, 재활용 영양소 및 대체제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 필요 시 규제 조정을 병행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