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통상 관계 심각한 냉각 국면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 지속 및 2026년 관계 악화 우려
EU와 중국 간 통상 관계는 중국의 압도적 수출 우위와 이에 따른 무역 불균형 심화로 지난 1년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2월 방중을 앞두고도 관계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EV)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잠정적 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갈등을 심화시킴
중국은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Volkswagen)이 전기차 관세 예외를 확보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EU-중국 간 무역 적자가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낮으며, 중국이 EU 제품 소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관계 회복 기대는 비현실적으로 평가
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글로벌 교역 흐름이 왜곡되면서, EU-중국 간 시장 접근, 국가 보조금 문제 등 구조적 쟁점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중국의 대 EU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EU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며 양측 간 수출 격차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됨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중국·미국·EU 간 협력이 실패할 경우 EU의 추가 보호무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
EU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가 핵심 문제로 지적되며, 단순한 기술적·방어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전문가들은 EU가 다수의 무역 구제 조사(현재 중국 대상 37건)를 진행 중이나, 중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overproduction)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순수 전기차 수입은 감소했으나, 중국이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향후 EU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다변화와 함께, 대중(對中) 대응을 염두에 둔 통상 방어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EU 집행위는 2025년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전략을 발표하여 핵심 자산·기술·인프라의 대외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전략을 마련했으나, 중국의 정책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집행위는 2026년 여름까지 현행 통상 방어 수단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보호 조치를 제안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