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인수 발언이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됨에 따라,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위기 저지를 위한 긴급 계획 수립에 착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차주 덴마크 측과 그린란드 인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백악관은 협상 및 매입 외에도 군사 점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프랑스, 독일, 폴란드 외교장관은 그린란드의 주권 보호 및 EU의 안보·이익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미국의 위협 중단을 강력히 촉구
EU가 미국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보유한 대응 수단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석됨
[옵션 1] 나토(NATO) 중재를 통한 안보 타협 및 북극 지역 방위 협력 강화
북극 지역 내 방위비 지출 확대와 '북극 파수꾼(Arctic Sentry)' 제도 도입 등 나토 차원의 안보 강화 조치를 제안하여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타협안 모색
미측이 요구하는 자원 확보 및 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그린란드 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유럽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독자적 영토 인수 명분을 차단
[옵션 2] EU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그린란드의 경제적 이탈 방지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독립 지원 및 자금 공세에 대응하여, EU 집행위는 2028년부터 그린란드 예산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2배(7년간 5억 3,000만 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동 지원책은 덴마크 정부가 자치령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기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집행되는 것이며, 유럽 국가 연계 외곽 영토를 위한 4,4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기금 신청 자격도 부여
지원 분야를 기존 복지 중심에서 핵심 광물 자원 채굴 역량 강화 등 경제적 자립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의 자금 지원 제안보다 매력적인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미측으로의 이탈 유인 제거
[옵션 3] 통상위협대응조치*를 활용한 대미 경제 보복 및 무역 장벽 구축
*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 보복 장치
미국이 그린란드 인수를 목적으로 관세 부과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연간 6,000억 유로 규모의 대미 수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여 미국의 강압 행위를 억제
과거 관세 분쟁 시 구축했던 통상 보복 기제를 재가동함으로써 미 행정부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 위험을 경고하고 정책 변화를 유도
[옵션 4] 물리적 군사 억지력 확보를 위한 유럽 연합군의 그린란드 전방 배치
미국의 군사적 점령 시도에 대비하여 덴마크의 요청 시 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물리적 저지선 형성
유럽 연합군의 전방 배치를 통한 '인계철선(Tripwire)' 효과를 유도하여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물리적 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무력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