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 앞두고 이탈리아 설득에 총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장, 이탈리아에 공동 농업 기금 450억 유로 조기 접근권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차주 남미를 방문해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일에 예정된 EU 회원국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확보가 필수적임
현재 표결 결과는 사실상 이탈리아에 달린 상황으로,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차기 EU 다년재정계획(MFF) 내 농업 예산 중 최대 450억 유로에 대해 조기 접근권을 제시함
* 동 의제는 지난달 18일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폴란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동 제안은 차기 예산 협상 과정에서 농업 자금이 타 분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이탈리아의 긍정적 신호에도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회원국 의견 합치 여부에 귀추 주목
프랑스는 남미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우려하며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란드 농업부 장관도 협정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이 외에도 체코와 루마니아가 표결 직전 반대 진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가중다수결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