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11월 2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 내연기관차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 전달
동 합의는 독일의 보수진영인 기민당(CDU)과 주요진보진영의 사민당(SPD)간 심야협상 끝에 도출하였으며, 메르츠 총리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지지했던 SPD가 큰 양보를 했다”고 강조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독일 자동차산업의 미래 생존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결정이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산업의 미래가 전기차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기술적 다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독일 정부는 규제 완화 촉구와 더불어 중·저소득 가구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 구매 또는 리스 시, 3,000~5,000 유로의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 자녀 당 500유로 추가 지원(최대 2인), 저소득층의 경우 1,000유로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5,000유로까지 지원
독일 자동차제조업계는 완화 조치에 환영하는 반면, 기후단체는 동 조치에 우려와 반발 표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3대 자동차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며 배터리 관련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해 왔으며, BMW는 현행 판매 금지 규정은 현실성을 무시하고 고용시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
반면,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내연기관 기술이 미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독일 정부의 결정이 과거로 역행한다고 지적
한편, EU집행위는 동 규제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독일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모든 피드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
회원국 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인해 집행위 내부에서는 12월 10일로 예정된 자동차 규제 간소화 패키지 발표를 일주일 또는 내년 1월 달로 연기하자는 방안을 논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