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U의 대미 디지털 규제 집행 지연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마크롱 대통령,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EU의 빅테크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마크롱 대통령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련 미국 빅테크 기업 조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며, EU집행위가 미국의 압박에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
마크롱 대통령은 2년 이상 심사 중인 사건들의 예를 들며,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가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디지털 규제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이 EU의 디지털 규제 체계 완화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EU 내부 반발 확산
EU 부집행위원장 헨나 비르쿠넨과 테레사 리베라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명백한 협박이라며 반발
EU의회 내 중도진보 성향의 S&D 정당그룹은 EU 디지털 규제 집행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
반면 EU집행위, 디지털서비스법(DSA) 조사 지연 비판에 대해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입장
EU집행위는 디지털 입법을 확고히 지지하며 충실히 집행 중이라고 강조
또한 DSA 조사는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해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법정 승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 및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
EU는 현재 X(구 트위터), 메타(Meta),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티무(Temu), 틱톡(TikTok) 등 5개 기업을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