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산 탄소 고배출 제품에 관대한 적용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 산업계, CBAM에서 적용될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이 실제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CBAM 효과 약화 우려 제기
* Default Values: 수입자가 실제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추정 탄소 배출량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EU 보다 배출 기준이 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 등에 탄소 비용을 부과할 예정
EU 역내 생산업체들은 이미 톤당 80유로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CBAM은 중국 등 고탄소 국가 제품이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생산자가 정확한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기본값 산정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
EU 집행위의 CBAM 이행법 초안에 따르면 일부 중국·브라질·미국산 철강의 추정 탄소배출량이 EU산보다 더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유럽 산업계는 “비상식적”이라는 평가
CBAM은 기본적으로 높은 기본값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업자가 정확한 배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낮게 설정된 기본값은 실제 데이터 제출 유인이 감소하고, 고배출 제품이 실제보다 친환경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CBAM의 목적이 약화되거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기본값 장기 고정에 따른 산업계 리스크
CBAM 규정은 기본값의 주기적 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법 초안은 채택 후 최소 2년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
수입업자는 2025년 계약을 이미 체결 중이나, 기본값 미확정으로 CBAM 비용 산정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잘못된 기본값이 확정될 경우 EU 역내 생산업체는 경쟁력 손실 위험 노출
스웨덴계 친환경 철강사 Stegra는 “EU가 중국보다 탄소 배출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설정은 비상식적”이라며 기본값 상향 필요성 제기
비료산업협회(Fertilizers Europe) Antoine Hoxha 사무총장은 요소(urea) 등 일부 품목의 기본값이 “너무 낮다”고 평가하며, 집행위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단기간에 방대한 산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고 지적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27일 비공개 회의에서 기본값 및 배출량 산정 관련 논란을 검토했으며, 집행위는 조속한 채택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