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 핵심원자재 의존도 축소 위해 공급망 강화 정책 제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EU의 핵심원자재 의존 심각성 부각, 공급망 강화 필요성 제기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인 스테판 세주르네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EU의 핵심원자재 대중 의존도 심각성을 지적하며, EU 차원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11.25)
세주르네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EU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동 조치로 인해 다수 EU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EU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함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채굴 70%, 정제 90%를 점유하고 있어, EU의 전기차, 컴퓨터, 군수 기술 등의 광범위한 산업이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
지난 4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했으며, 이어 10월에는 중국산 희토류를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자석 제조업체에 사전 승인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군사용 희토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수준의 통제가 시행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이후 일부 조치가 1년간 유예되었으나, 4월 도입된 핵심 통제 조치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음
EU,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European Centre for Critical Raw Materials) 설립 및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마련 예정
집행위는 차주 RESourceEU를 발표할 예정으로, 세주르네는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원자재 수요를 파악하여 원자재 공동 구매·비축하는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동 센터는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을 모델로 삼아 EU 차원의 공동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원자재 비축을 유럽 내에서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이 외, 향후 제3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희토류 함유 제품의 재활용 확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통상 수단 동원 등을 통해 핵심원자재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