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 규제 논쟁, 핵심은 ‘지연된 규제’와 ‘불완전함 시스템’

- KIST Europe 제공

1. 개요
PFAS 노출을 저감을 위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 지연과 부적절한 대체가 PFAS와 같은 고위험 화학물질의 고노출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정책 논의의 중심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출을 안전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높은 노출 수준이 수년간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분석한 알리사 코드너(Alissa Cordner) 연구팀은 PFOA가 GenX로 대체된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권한 미활용과 법적 허점이 문제였다고 평가함.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규제기관·산업계·정치경제 구조가 얽힌 화학 규제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으로 규정함.
영국 랭커스터대학 도순무 연구팀(Olasunkanmi Dosunmu)도 미국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입법 중심 대응과 산업계의 제한적 혁신 추구가 왜곡된 대체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함.

두 연구 모두 과거 수십 년간 PFAS 유해성 데이터가 존재했음에도 규제 도입이 지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프레임워크의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함.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위험·노출 데이터 공유가 강제되지 않아 규제기관이 초기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그룹화(Grouping) 기반의 규제 접근도 어려워진 상황임.

데이터 부족과 그룹화 난항, PFAS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PFAS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화학물질 분야 전반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강조함. EU는 REACH를 통해 데이터 확보에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상당한 데이터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전략 (CSS)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됨.

PFAS 규제 제안 이전에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는 이러한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됨. ECHA가 6,0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정 기한을 연장해 분석한 과정은 현행 REACH가 규제기관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상징하는 상황임.

그룹화 접근도 유감스러운 대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조되지만, 실제 규제 적용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최근 프랑스의 나트륨 플루오라이드 CLH 제안은 플루오라이드 이온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사 물질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 불완전한 대체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례로 지적됨.

PFAS를 넘어 전체 화학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Competitiveness Compass)
전문가들은 PFAS 문제의 배경에 규제 결함이 있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전 세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단순한 개별 화학물질 관리가 아닌 규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임.

EU는 REACH 제정 20년 만에 첫 대규모 개정을 추진하며 PFAS 정책 대응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으나,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건강·환경 보호 강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일부 EU 관계자는 PFAS를 ‘특별 사례’로 분리해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PFAS 노출의 근본 원인과 화학 규제 체계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상충하는 방향임.

결국 필요로 되는 것은 PFAS 대응과 REACH 개혁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접근이며, 이를 놓칠 경우 다른 화학물질군에서 ‘또 다른 PFAS’가 반복될 위험성임.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PFAS 규제 이슈 부각… REACH 개정 지연과 연계되는 구조적 위험
2025년 11월 26일 기준, PFAS 노출 문제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규제 현황을 재조명하며 유감스러운 대체, 데이터 부족, 그룹화 어려움이 등의 중섬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임. EU는 2026년으로 연기된 REACH 개정과 함께 10월 30일 기준 SEAC 상담이 진행 중인 PFAS 제한 심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개정 제안에서 PFAS 제한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임

규제 허점 드러낸 11월 연구… 데이터 공유 미강제가 핵심 구조적 결함
11월 발표된 코드너 팀(GenX 사례)과 도순무 팀(PFAS 대체 분석)의 연구는 법적 허점과 데이터 공유 미강제라는 구조적 규제 결함을 지적하며, EU 화학 지속 가능성 전략(CSS)에서 제시된 데이터 격차 현실을 재확인하는 계기임. PFAS 유해성 경고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규제 지연이 반복된 배경에 구조적 프레임워크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임.

한국 화학·소재 기업, EU PFAS 정책 변화로 위험 확대
한국 화학·소재 기업의 PFAS 사용(반도체 코팅, 불소 화합물 생산 등)이 EU 수출과 직결되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과 비용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

규제 불확실성 및 비용 증가
- REACH 개정 지연(2025년 미발표, 2026년 예상)으로 데이터 제출 부담 지속
- 6,000건 의견 제출 사례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요구 확대
- 그룹화 미적용 시 ‘유감스러운 대체’ 리스크 발생
- PFAS 금지 이후 대체 물질 개발 비용 부담
- K-REACH 동조화로 국내 ARN(규제 요구 평가) 강화 및 매출 감소 가능
- 나트륨 플루오라이드 CLH처럼 고립 평가 시 한국 수입 화학물질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공급망 압력 및 ESG 리스크
- EU의 데이터 부족 강조로 한국 기업의 EU 공급자 지위 약화
- CSS 데이터 격차가 K-REACH로 전이될 경우 보고 비용 상승
- 규제 지연과 기업 혁신 간 경쟁 심화
- PFAS 전환 가속(소방 폼 제한 10월 채택)
- 미준수 시 ChemSec 등 NGO 압박 증가 및 ESG 평가 하락

글로벌 파급과 기회… ‘또 다른 PFAS’ 방지 위한 정책 통합 필요
EU 단순화 프로그램(경쟁력 우선)과 PFAS 특별 사례 분리가 정책 불일치를 초래할 경우, 2030년 PPWR 평가(2030년 8월 12일 예정)에서 추가 제한이 현실화될 가능성임. 반도체 소재의 EU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 기업은 ‘또 다른 PFAS’ 위험—즉 다른 발암 물질의 대체 실패—이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임.

반면, 그룹화 기반 접근과 데이터 공유의 선제적 확보는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며, EU와의 정책 정합성을 높일 경우 Horizon Europe 지원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임.

비용 부담과 시장 기회, 양면적 전망
2025년 11월 연구결과와 REACH 개정 지연은 한국 기업의 단기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장기적으로는 EU 시장 점유율 감소 위험도 존재함. 그러나 근본 원인 해결—그룹화 강화·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 가능 화학 시장 진입이라는 전략적 기회 확보도 가능함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