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를 조건으로 EU 내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EU의 디지털 규제 체계 완화를 미국 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
미국은 금년 8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400개 이상의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는 이 조치가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
이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EU가 미국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디지털 규칙을 마련할 경우, 양측이 철강 및 알루미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러트닉 상무장관은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할 경우, 미국의 EU 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약 1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EU 내 유입 가능하다고 언급
EU, 규제 자율성 강조 및 디지털과 철강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EU의 규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
익명의 EU 집행위 관계자는 “철강 문제는 양자 무역 의제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며, 디지털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EU, 최근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AI법 일부 시행도 유예 추진
EU는 데이터 보호법 개정 및 AI 법 시행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디지털 규제 단순화 패키지를 지난주 발표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규제 완화가 미·EU 간 경제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
그러나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는 미국의 압력에 따른 양보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규제 자율성 훼손을 우려
EU는 백악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그러나 미국은 중국 문제에서의 공조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