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규모 국방분야 투자 약속에도 구체적 방향성 미흡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영국은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국방검토(SDR)*’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 불확실성이 심화
* 조지 로버트슨 전 나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Strategic Defence Review를 통해 지정학적 위협 대응 방안 마련 (국방예산 배분 및 무기조달정책 방향 종합 평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국방비를 GDP의 2.6%(2027년 기준)까지 확대하고, 2035년까지 3.5% 달성을 목표로 제시
SDR은 방위산업의 회복력 및 혁신을 강조하며 방산업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후속 정책으로 예고된 국방산업전략, 국방투자계획 등 발표는 지연 중
국방산업전략과 국가무기국장(National Armaments Director) 임명은 발표되었으나, 핵심 계획으로 기대되는 국방투자계획 발표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
정부 투자 방침의 불확실성으로 민간 방산기업의 장기 투자 및 고용 유지에 차질 발생
중소·중견 방산 기업들은 영국의 국방 관련 투자에 기대해왔으나, 발주 지연으로 자금 압박과 인력 이탈 우려를 제기
일부 기업들은 자체 투자와 차입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진행해왔으나, 영국의 발주가 지연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들도 정부의 전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중용도 관련 투자에 주저하는 실정
영국 방산업체 Supacat은 정부 발주 지연이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안정적 수요 신호가 시급하다고 주장
독일 방산기업 슈타르크(Sta가)는 “정부가 향후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동맹국과 함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
영국 국방부, 방산업계의 불만을 인식하고 국방투자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
영국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전시 대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SDR 시행 자체는 국방 예산 증가가 신기술 개발 및 인력 관리에 어떻게 투입될지 보여주는 방향성”이라고 언급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발표될 국방투자계획이 “민간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고 산업계에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
영국 정부는 이미 2억 5천만 파운드를 ‘국방 성장 협약’에, 1억 8천 2백만 파운드를 기술인력 양성 패키지에 배정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