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디지털 관련 규정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 발표(11.1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EU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를 발표
EU는 기존 EU의 AI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간소화하고 법률 간 중복된 요건을 통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동 패키지를 통해 2029년까지 최대 50억 유로의 행정 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쿠키 배너 표시 횟수를 감소시키는 구조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일부 조항 적용 시점 연기 및 간소화 조치 확대 적용
집행위는 표준·지원도구 개발 지연을 인정하며 고위험 AI 규칙의 적용 시점을 최대 16개월 의료기기 등의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규칙의 적용 시점을 최대 12개월 연기할 것을 제안
생성형 AI 제공자가 기존 시스템에 추적·탐지 기능(detectability)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제공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기술문서 제출 간소화 등의 조치를 중견기업(SMCs)으로 확대
이 외 2028년 EU 단일 규제 샌드박스(EU-level sandbox)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준수 지원 조치를 확대할 계획
사이버 보안 보고 간소화 및 단일 신고 플랫폼 구축
ENISA(EU 사이버보안청)는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출할 수 있는 단일 신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한 번 제출한 정보로 여러 법률에 따른 제출 의무를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기업들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NIS2 DORA(Regulation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등의 법률에 따라 중복 보고를 해야함
데이터 관련 법률 EU 데이터 법(Data Act) 중심으로 통합·재편할 예정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등의 4개의 법률을 데이터법 중심으로 통합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할 예정
또한 데이터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 의무와 라벨링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
이 외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을 통해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고 역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계획
GDPR은 핵심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복되는 타 법률과 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EU의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명시
기업·공공기관용 통합 디지털 도구인 EU 비즈니스 지갑(European Business Wallet) 도입 예정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면으로 처리하던 다양한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도구인 비즈니스 지갑을 도입하여 전자서명 문서 보관 및 교환 등을 용이하게 할 예정
비즈니스 월렛 도입으로 EU 다른 회원국에서의 사업 확장 세금 납부 등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집행위는 회원국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지갑의 기술표준과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역내 모든 공공기관이 규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비즈니스 지갑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동 패키지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회부되어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