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중도우파·극우 연대로 EU 정치 구도 재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가 최근 표결에서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이 극우 정당들과 연대해 환경규제 완화안을 통과시키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치적 방역선*’이 사실상 해체

* 정치적 방역선(cordon sanitaire) : 극단주의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력·연대 대상에서 배제하는 비공식적 관행

이번 표결은 EPP가 기존 중도연합(S&D, Renew, Green) 대신 극우 세력의 표에 의존함으로써 ‘정치적 원칙보다 실용주의가 우세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National Rally)의 조르당 바르델라의원은 “이번 표결은 우리의 존재감이 가시적으로 증대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체제의 다수 연합을 무너뜨렸다”고 평가

중도 세력의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녹생당·자유당의 협력 기반 붕괴

녹색당 공동대표 테리 라인트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동노동 보호를 약화시키는 이번 결정은 유럽 다수연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신호”라며 EPP의 행보를 강력 비판

자유당 발레리 아이레르 의원은 “EPP의 극우 협력이 유럽의 정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했으며, 사회민주당 이라체 가르시아 대표는 “EPP가 극우와 손잡은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언급

극우 세력의 부상은 ‘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이들이 단순한 반체제 세력에서 제도권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전환된 결과

Patriots 협상 대표 파스칼 피에라는 “우리 당은 이제 ‘일을 할 줄 아는’, ‘제도적 규칙을 이해하는’ 진지한 그룹임을 입증했다”고 강조

이들은 EPP와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의회 의사일정 및 표결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4년 예산안,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완화안, 베네수엘라 인권 결의안 등 주요 안건에서 연대 표결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정당인 EPP가 극우와 협력하는 행보로 인해 정치적 압박에 직면

폰테어라인엔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인 ‘친유럽 다수연합’의 결속이 약화되면서, 향후 집행위-의회 관계에도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 대두

EPP가 극우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환경정책 약화를 용인하는 것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추진해온 유럽 그린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보로 평가

극우정당 바르델라 의원은 “이번 표결은 처벌적 생태주의(punitive ecology)와 탈성장 이념에 대한 패배를 의미한다”며 폰데어라이엔의 녹색정책을 공개 비판

녹색당 라인트케 의원은 “EPP가 극우와 협력할수록 폰데어라이엔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된다”며, 위원장이 자신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EU 규정상 유럽의회는 조기 해산이나 총선이 불가능하여, 모든 정당은 2029년 차기 선거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함. 이에 따라 중도와 극우 간의 불안한 공존이 지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