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지속가능보고 및 공급망 실사 의무 대폭 완화한 간소화 옴니버스(Simplification Omnibus) 수정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지속가능보고(CSRD)·실사의무(CSDDD) 완화한 입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최종 의회 입장 채택

표결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으며, 지속가능보고·실사 의무의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보고 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지속가능보고(CSRD·ESRS) 의무는 평균 종업원 1,750명 이상, 연 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에만 부여해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됨

보고표준(ESRS)도 간소화되고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며, 산업별(sector-specific) 보고 기준은 선택적 의무(voluntary)으로 전환

분류체계(Texonomy)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 보고 의무 역시 동일한 대기업 범위에 한정되며, 중견·중소기업들은 파트너 대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정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보호

공급망실사(CSDDD) 의무는 종업원 5,000명 이상, 연 매출 15억 유로 이상 EU·비EU 기업에 적용

기업은 인권·환경 피해에 대한 “리스크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해 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조건적 전수조사·자료 요구를 지양

파리조약에 따른 기업의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제출 의무도 면제

실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은 EU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 차원(national level)에서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compensation) 의무 포함

유럽의회, 중도우파·우파·극우 연대가 첫 단순화 옴니버스 패키지 통과 주도

이번 표결은 중도우파(EPP)–우파(ECR)–극우(Patriots, Europe of Sovereign Nations) 연대가 주도했으며, 이는 EPP가 기존 중도 연합(S&D, Renew) 대신 우파·극우와 연대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변화된 전략을 표명

Kira Marie Peter-Hansen(녹색당 협상대표)은 “EPP의 극우 공조는 EU의 안정성을 해치며, 중도 다수연합의 아젠다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

René Repasi(S&D 협상대표)는 “보수 세력이 사회민주와 결별하고 나치와 연정에 들어갔던 1930년대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

AfD 소속 Mary Khan-Hohloch(극우)는 “그린딜 규제를 약화시키고 기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제공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우파 연대를 긍정적으로 해석

향후 절차: 11월 18일부터 3자 협상(Trilogue) 개시

이사회는 이미 자체 입장을 채택한 상태이며, 의회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2025년말까지 최종 입법 완료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