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산업 인허가 신속화 추진 과정서 규제 중복 및 행정절차 복잡성 우려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추후 제안할 ‘산업가속화법(기존 ‘산업탈탄소화가속법’)’이 역내 넷제로 산업에 대한 투자 절차 간소화라는 기존 취지보다는 역내 산업 보호 및 규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
본 법안은 당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규제 간소화 조치 중 하나로 설계될 예정이었으며, 기업 인허가 절차 단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목표였음
그러나 본 법안 제목에서 ‘탈탄소’ 표현이 삭제되고, 공공조달 시 역내 생산제품 우대 및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조항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방침
업계 및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규제 간소화가 아니고 보호무역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비판
EU집행위, 역내 전반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청정산업 중심의 육성 방침에서 산업 전반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 예정
EU 내 한 산업정책 전문가는 집행위가 보건·디지털 등 비청정 부문도 육성해야 한다며, EU의 지원 대상 산업의 확대 방침을 환영
법안의 제목 변경 등의 집행위 행보는 향후 집행위가 본 법안을 규제 완화 목적이 아닌 본격적인 산업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반영
EU집행위는 향후 본 법안 제안 시 EU 역내 산업 재건을 위해 공공조달 시 역내산 제품에 대한 우대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역내산 제품의 정의도 명확히 제시 예정
EU집행위는 역내 탈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도 고려 중이며, ‘공공조달지침’ 개정도 병행 추진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EU의 역내 청정기술 제조역량과 산업 회복력을 강화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정책 법안
역내 최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역내 투자 시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실질적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EU집행위가 신속한 인허가 절차 적용을 에너지·재생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