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가격 급등 시 2040년 기후목표 완화 가능성 명문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경우,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는 최근 EU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목표 조정의 유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논의 중인 신설 조항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
* European Climate Law(유럽기후법):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및 2030·2040년 감축경로를 법적 구속력으로 규정하는 기본 법령
동 조항은 유럽기후법에 처음으로 명시되는 직접적 목표 변경 가능 조항으로, 기존 기후법이 과학적 근거와 파리기후협정만을 기준으로 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술 발전·산업 경쟁력·탄소 제거 추진 현황과 함께 에너지 가격과 고용 수준 또한 평가 기준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특징
개정안은 또한 필요시 집행위가 감축목표 조정안을 제안해야 할 의무를 명시해, 집행위에 단순 권한 부여를 넘어 적극적 조정 책임을 부과
개정안은 탄소상쇄 활용 여부 등 기술적 쟁점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11월 4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