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PP(유럽국민당, 중도우파), 옴니버스 패키지 1 재표결 앞두고 극우정당과의 연대 여부 결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PP는 전통적 중도연합(S&D, Renew, Greens)유지 또는 우파·극우 정당(Patriots for Europe, ESN, ECR)과의 연합으로 노선을 전환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
지난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서 EPP의 제안*이 중도연합 일부의 이탈로 부결됨(10.22)
* 동 법안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EU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1’의 핵심 구성안에 해당
이에 극우정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atriots for Europe, PfE)는 EPP가 우파·극우 정당과 연합 시, 11월 12일 예정인 재표결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EPP에 중도연합 대신 자신들과 연합할 것을 요구
반면, 사회당(S&D) 및 자유당(Renew)은 EPP가 기존 중도연합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EPP의 결정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집행부 임기 잔여기간의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
동 결정은 EPP가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금기시해온 원칙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중대 분기점으로, EU 정치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됨
* 우파 진영은 EU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과도한 환경규제로 지목하며 EU 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좌파 진영은 전 임기 동안 마련한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코펜하겐경영대학 안드레아스 라셰(Andreas Rasche) 교수는 EPP가 극우 정당에 의존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EPP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며,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
EU 이사회는 EU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1개월 내 유럽의회 내 입장을 확정할 것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