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美 빅테크 로비 급증하는 가운데 프랑스 디지털세 강화 움직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계 빅테크 기업*, EU 로비 예산과 인력 증가
*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구글(Google) 등
Corporate Europe Observatory과 Lobby Control의 조사 결과, 브뤼셀 내 등록된 디지털 산업 로비 단체(733개)의 연간 로비 지출 규모는 2023년 1억 1,300만 유로에서 1억 5,100만 유로로 34% 증가
2023년 이후 아마존은 로비자금을 400만 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200만 유로 이상 증액했으며, 메타는 로비 예산으로 총 1,000만 유로 이상을 책정
2025년 디지털 정책에 관여하는 로비스트도 2023년 699명에서 2025년 890명으로 증가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주요 디지털 규제 체계의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빅테크 업계가 이를 계기로 규제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 로비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됨
반면 프랑스 하원에서 미국계 빅테크 대상 디지털세 인상안 통과
프랑스 하원에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3%에서 6%로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됨(10.29)
동 법안은 글로벌 매출 기준을 7억5,000만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상향해, 프랑스 IT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됨
동 세율 인상안은 2026년 프랑스 예산법(Budget Law) 본회의 최종 표결과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
프랑스 정부는 이번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
프랑스 롤랑 레스퀴르(Roland Lescure) 경제부 장관은 과도한 세금은 보복 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프랑스·미국 간 통상 갈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산업계 또한 무역 보복에 대해 우려를 표명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담당 부회장 존 머피(John Murphy)도 이번 조치는 명백히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프랑스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