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對중국 핵심 광물 의존도 해소 위한 ‘RESourceEU 계획’ 추진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5일, 공급망 무기화 심화에 대응한 EU 차원의 전략적 자립 강화 필요성 강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베를린 글로벌 대화 연설에서 “상호의존성이 점점 더 전략적으로 무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가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 ‘RESourceEU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최근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장악한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EU 통상위협대응조치(ACI*) 활용 가능성 언급 및 ‘핵심원자재센터(Critical Raw Materials Centre)’ 설립 계획 발표
* ACI: 제3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주요 통상 방어 수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바주카’로 불리는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
이 외에도 EU집행위는 지난 21일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 시, 외부 공급선 다변화의 사전 단계로 방위산업 및 청정기술용 핵심 광물 비축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원자재센터 설립 계획 포함
동 센터는 역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회원국 간 공동 구매·공동 비축 메커니즘을 관리할 예정
또한, 전문가들은 NATO의 방위비 증액 목표에 따라 군사·민간 이중용도 광물이 나토 조달체계 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일부 업계는 “EU가 오히려 비축을 위해 중국산 금속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며, 유럽 내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RESourceEU 계획’,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위한 ‘REPowerEU’ 모델 기반 추진 예정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RESourceEU는 유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단기를 포함 해 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환경보호 차원이 아닌 순환경제를 통한 자원 재활용 확대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EU는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칠레, 그린란드 등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중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EU는 이번에는 핵심 광물에서도 자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코스타 의장은 오늘 27일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통해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에 경각심을 드러내며 공급망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관련 양자간 고위급 기술회의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