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G에 이어 태양광 분야에 고위험 중국 제조사에 대한 규제 마련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태양광 분야에 중국산 인버터 의존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리스크 우려 제기
집행위는 향후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50%를 차지, 클린테크 시장 규모는 10년 내 6,000억 유로에서 2조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화웨이(Huawei)를 포함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사이버 안보·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
*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 SolarPower Europe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은 유럽 태양광 시장의 약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1위 공급업체는 화웨이며, 2위 역시 중국 제조사인 선그로우(Sungrow)
2025년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전력망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태는 인버터 공격 또는 조작이 유럽 전력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유럽 제조사들은 중국기업이 유럽 전력망을 해킹할 수 있다고 경고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보안 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소프트웨어 취약점 보고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유럽의 주요 인프라에 내장된 제품을 중국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잠재적 보안 위험이 제기
EU, 5G 제한 사례를 바탕으로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 고위험 제조사 대응체계 마련
EU는 과거 5G 네트워크 장비 보안 대응을 위해 도입한 5G 보안 툴박스(Security Toolbox)를 모델로 삼아,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고위험 제조사 대응체계를 마련 중
* EU는 2020년 5G 보안 툴박스를 도입하여, 회원국이 중국 화웨이 및 ZTE를 ‘고위험 공급자(high-risk vendors)’로 지정하고 역내 5G 인프라 주요 분야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EU 사이버보안 당국은 태양광 설비, 커넥티드카, 스마트 카메라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ICT 공급망 툴박스를 최종 정비 중
* 회원국이 인프라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고위험 공급업체의 사용을 제한·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도구
이를 통해 핵심 공급망의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
유럽의회, 집행위원회에 고위험 제조사 규제 및 임시 조치 도입 요청할 계획
유럽의회는 차주 집행위원회에 ‘고위험 제조사가 태양광 핵심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
현지 언론 폴리티코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사실상 화웨이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 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한때 태양광 기술을 선도했으나, 현재 중국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는 글로벌 경쟁자의 청정기술 투자로부터 자국 시장 점유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집행위는 2035년까지 글로벌 청정기술 생산의 15% 점유를 목표로 설정하고, 화웨이 등 고위험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예정
일부 회원국, 화웨이 태양광 인버터 장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023년 독일 보안 당국은 화웨이의 에너지 관리 부품에 대한 경계 태세를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체코는 태양광 인버터를 포함한 부품을 통한 중국 기업의 원격 접속에 대해 경고
* 전문가는 인버터 원격 접속을 통해 설비를 조작되거나 가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를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공급 차질 및 전력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리투아니아는 2024년 11월부터 중국 기업의 100k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원격 조종을 금지하고, 사실상 화웨이 인버터의 사용을 중단함
화웨이, 인버터 시장 지배력 및 로비 영향력 지속
화웨이는 벨기에에서 로비 활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으나, SolarPower Europe에 재가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