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사회, 우크라이나·중동·유럽방위·경쟁력·이민 등 핵심 현안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러시아의 지속적 공격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및 중동 평화, 유럽방위 역량 강화, 산업 경쟁력 회복,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논의 진행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10월 23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유럽방위, 중동 정세, 산업 경쟁력, 주택, 이민 등 주요 현안을 논의
* European Council: EU 정상들이 모여 주요 외교·안보·경제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결정기구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외교적 지원 강화, 중동 평화 정착, 유럽 공동방위 체계 강화, 산업 경쟁력·디지털·그린 전환 추진, 주택 및 이민 대응 등 다방면의 현안을 논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및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
러시아의 민간인·사회기반시설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및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코스타 상임의장은 “EU의 공동 목표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이라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군사적·재정적·외교적 지원과 안보보장이 필수적이라 언급
정상들은 향후 몇 년간의 재정 지원 계획 및 러시아의 동결자산 활용 가능성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
현재까지 EU 및 회원국들은 총 1,775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중 632억 유로가 군사 지원에 해당
EU는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 EPF)* 및 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을 통한 지속적 군수 지원 병행 예정
* European Peace Facility(EPF): EU의 군사적 지원 메커니즘으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에 무기·장비를 지원
* EDIRPA(European Defence Industry Reinforcement through the Common Procurement Act): 유럽방위산업 공동조달법
중동 정세 및 샤름엘셰이크 평화정상회의 결과 논의
정상들은 10월 13일 개최된 샤름엘셰이크 평화정상회의(Sharm El-Sheikh Summit for Peace)의 결과와 가자지구 평화 정착, 인질 석방,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초기 이행 단계를 논의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가자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국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EU는 국제사회와 함께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지지하며, 가자 재건 및 인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
EU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EU humanitarian support for Palestinians)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인프라 재건과 식량·의료 지원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
유럽 공동방위 역량 강화 및 ‘2030년 방위준비체계’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2월 3일 비공식 에그몽(Egmont) 회의 및 10월 1일 코펜하겐 비공식 정상회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 강화와 군수 프로젝트 추진,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논의
코스타 상임의장은 “하이브리드 공격과 주요 인프라 주변의 드론 출현, 영공 침입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EU는 2030년까지 공동방위준비태세 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EU는 방위준비계획(Defence Readiness 2030)과 ‘ReArm Europe Plan’, 그리고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을 핵심축으로 국방비 확대 및 역량 강화 추진
2024년 EU의 방위지출은 총 3,43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9%, 2021년 대비 37% 증가. 공동조달, 연구개발, 생산체계 강화를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 및 방위공급망전환촉진기금(FAST)* 활용 확대 예정
*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 안보행동계획
* EDF(European Defence Fund): 공동 방위 연구·개발 재원
* FAST(Fund to Accelerate defence Supply chains Transformation): 방위물자 공급망 전환 촉진 기금
경쟁력 강화 논의 – 규제 단순화·그린전환·디지털전환 3대 축
정상들은 EU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규제 단순화, △기후중립 전환, △디지털 주권 확보를 핵심 의제로 논의 예정
단순화 분야에서는 ‘옴니버스(omnibus) 입법 패키지’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중복규제 해소 추진
그린전환 측면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 목표 달성 및 2050년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위한 산업·시민 지원책을 검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확립, 디지털 인프라 보호, 차세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
‘유럽경쟁력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및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산업혁신 및 R&D 지원 병행 예정
이민·망명정책(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이행 점검
정상들은 6월 26일 회의에서 합의된 이민·망명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관련 주요 과제 이행을 점검
불법이주 방지, 송환 절차 개선, 합법적·안전한 이주 경로 구축 및 회원국 간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
* 원본 출처 : EU 이사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