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페인, 내연기관차 금지안에 ‘유연성 조항’ 포함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와 스페인은 21일 룩셈부르크 환경이사회 회의에 앞서 공동으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 하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
두 국가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 지원을 위한 ‘유연성(flexibility)’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각 제조사의 유럽 내 생산 기여도를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
유럽산 부품 비중 높은 차량에 ‘슈퍼크레딧’ 부여 검토
공동안에 따르면, 유럽산 부품 및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에 ‘슈퍼크레딧(super credits)’을 부여해, 같은 수의 차량 판매로도 제조사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
이는 EU 역내 생산과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제3국 대비 낮은 탄소배출 구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전환 이익이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로 연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용차 부문 전기화 지원 위한 규제 조정 병행
제안서는 “소형 상용차(LUVs)의 전기화 속도가 여전히 낮아, 2030·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이에 따라, CO₂ 배출량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조사가 N2 등급(중형 상용차) 전기차 등록분 전체를 N1(소형 상형차) 기준 달성 실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
유럽 내 상용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현재 9% 수준에 불과하며, 제조사가 공급을 확대해도 시장 수요 부족으로 벌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 필요성을 강조
프랑스-스페인 공동안은 “2035년 제로배출 의무화는 유럽 내 수백억 유로 규모의 산업 투자 기반을 형성한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
한편, 이번 제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s)은 실제 CO₂배출량이 승인 기준 대비 3.5배 높게 나타난 만큼 2035년 이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