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준비 로드맵 2030’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2030년까지 유럽의 전시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준비 로드맵(Defence Readiness Roadmap)’ 발표 — ‘27년까지 방위조달의 40% 공동조달 목표 등 세부 목표를 제시
본 로드맵은 ‘25년 3월 발표한 ‘유럽방위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의 후속 조치로, 회원국 간 공동조달 확대, 산업기반 강화, 기술혁신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등 실행 지침을 포함
로드맵은 특히 2027년 말까지 EU 회원국의 전체 방위조달 중 최소 40%를 공동조달(joint procurement)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명시
* Joint Procurement: 복수 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위물자를 구매하여 규모의 경제 및 표준화 달성을 추구하는 조달방식
4대 방위 플래그십(European Readiness Flagships)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드론방벽(Drone Wall), 동부전선감시(Eastern Flank Watch) 등 2026년 착수 예정
로드맵은 유럽드론방어이니셔티브(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 동부전선감시(Eastern Flank Watch), 유럽공중방패(European Air Shield), 방위우주방패(Defence Space Shield)의 네 개의 ‘유럽방위플래그십(European Readiness Flagships)’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
* European Readiness Flagships: EU 차원에서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핵심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위력 강화 프로그램
회원국 공동참여를 통한 ‘역량 연합(Coalitions of Capability)’ 구축으로 방위력 격차 해소 추진
로드맵은 고강도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해 회원국 군대가 사전 예측·준비·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EU 회원국들은 9대 핵심 분야에서 공동개발 및 공동조달을 통한 ‘역량 연합(Capability Coalitions)’ 구축 완성을 촉구
* Capability Coalitions: 회원국 간 공통의 전략적 방위 역량을 공동 개발·운용하기 위한 협력체제
해당 분야는 △공중·미사일방어 △전략지원자산 △군사기동성 △포병시스템 △사이버·AI·전자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대드론 △지상전투 △해양 분야로 구성
유럽방위산업기반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통한 역량 격차 해소 추진
방위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역량을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EU 방위산업기반(Defence Industrial Base) 구축이 필수
혁신기술을 포함한 방위산업 혁신, 우크라이나 기술 솔루션의 통합 활용 등 기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및 주요 투입재 등 공급망의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필요성을 명시
유럽방위투자 촉진 및 단일방위시장 구축을 통한 생산규모 확대 및 혁신 촉진 추진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단일방위시장(EU-wide Defence Market)을 구축하여, 필수 제품과 부품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항공·미사일방어, 드론, 우주 시스템 분야부터 산업생산능력을 모니터링하여 긴급 방위 수요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
동 조치는 ‘리암유럽계획/준비태세 2030(ReArm Europe Plan / Readiness 2030)’과 연계, 공공·민간 투자의 확대 및 재정 유연성 강화를 통해 회원국의 생산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원
* ReArm Europe Plan / Readiness 2030: 2025년 3월 EU가 발표한 방위투자확대계획으로, 회원국이 안정·성장협약(Stable and Growth Pact, SGP)의 ‘국방 목적 탈출조항(Escape Clause)’을 활용해 방위비 투자 확대 가능
‘27년까지 EU 전역 군사기동지역(Military Mobility Area) 구축 추진 및 NATO와 전략적 연계 강화
로드맵은 ‘27년까지 육상·해상·항공망을 통합하는 EU 전역 군사기동지역을 구축하여 병력과 장비의 신속 이동이 가능한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
이는 NATO와 긴밀히 조정·개발되어 유럽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신속한 병력 배치를 가능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