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Europe] EU 통상정보 : 『EU 철강 산업 보호 무역 조치』 주요 내용

『EU 철강 산업 보호 무역 조치』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철강 산업 보호 조치 주요 내용

EU 집행위, 역내 철강 산업 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철강 관세 인상과 무관세 쿼터 축소를 포함한 보호 무역 조치* 발표(‘25.10.07)

* 영구 규정(Permanent Regulation)으로 제안해 의회/이사회 승인 이후 철강 세이프가드(’26년 6월말 종료 예정)를 대체할 계획

➊ (관세할당제 유지) 28개 철강 제품군에 대한 관세할당 제도(tariff-rate quota, TRQ)*는 유지

* 특정 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

➋ (관세 인상) 쿼터 내 수입은 무관세로 유지되며 쿼터 초과분에는 50%의 관세 부과(현행 25%→50%)
➌ (쿼터 축소) 연간 무관세 쿼터는 1,835만톤으로 제한 → ‘24년 대비 약 47% 감축
➍ (조강 원산지 증명) 수입자에 조강 원산지* 증명 제출을 의무화해 우회 수입 방지

EU 집행위는 이사회로부터 권한 승인 이후 개별 국가 협상을 시작해 28개 제품별 쿼터를 확정할 계획

역내 철강 시장 점유율, 공급 다변화, 안보 사항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확정된 쿼터를 반영한 시행법 채택 예정

동 규정은 EU의 WTO 양허관세를 변경하는 조치이므로 집행위는 WTO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8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 수출국들과 보상 및 쿼터 협상 개시 계획

동 규정은 의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며 의회와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높으나, 채택 과정 중 자동차·기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일부 조정이 있을 전망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EPP, S&D, Renew 등)은 철강 보호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약 100여명의 의원들은 ‘26년초까지 조기 채택을 촉구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철강 생산국들은 지지 입장을 보이는 반면,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철강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하류 산업(downstream)에 미칠 영향을 우려

유럽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EUROFER, ArcelorMittal, Thyssenkrupp 등)은 동 조치를 환영하는 반면, 자동차, 기계, 건설 등 하류 산업은 비용 상승과 공급 경직성을 우려하며 보다 높은 유연성과 신속한 할당량 조정을 요구

미국은 자국이 제기한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필요성에 부합하는 EU 제안에 대해 호의적 반응

영국은 EU로의 수출 비중이 큰 자국의 철강산업이 고용 및 수출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EU 및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 추진을 시사

배경 및 시사점

EU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의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유럽 철강산업의 장기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철강 시장의 균형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시행

이는 지속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수입 압력 증가, 유럽 내 친환경 철강 생산을 위한 투자 부담 등 EU 철강 산업이 제기한 강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EU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와 동시에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글로벌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고 양자 간 철강 관세 완화를 추진할 계획

동 조치는 한시적 WTO 무역방어조치인 기존 세이프가드와 달리 EU 산업·안보 정책의 구조적 수단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EU 무역 거버넌스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한 조치로 평가됨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 대응 조건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제232조에 따른 EU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구할 계획

미국은 ’24년 기준 EU의 최대 철강 수출국으로, EU는 대내외 수입 압박과 수출 부진에 직면한 유럽산 철강에 대해 50% 관세를 무관세 또는 저관세 쿼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

* 상세 내용은 보고서 첨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