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규제 간소화 패키지에 소형차 이니셔티브 포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소형 전기차 생산 촉진을 위한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 신설 제안
EU 집행위는 자동차 부문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Automotive Omnibus)를 준비 중이며, 초안에 따르면 소형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차량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형식승인(Type-approval) 요건을 동결하는 제안을 포함할 예정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 신설을 위해 특정 규제 요건을 재설계하고 면제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나, 구체적 항목은 초안에 명시되지 않음
본 이니셔티브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처음 발표했으며, 업계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라는 반응을 보임
집행위는 해당 제안을 10/3일 자동차 워킹그룹에서 발표하고, 10/4일부터 2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
또한 12/3일 채택을 목표로, 약 두달 동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
EU 자동차 산업 지원의 일환
집행위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회생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의 재검토임
집행위는 이번 소형차 이니셔티브와 동시에 해당 규정의 재검토도 진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