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전용방지법, 'IT 문제'로 연기 제안에 집행위 내부 갈등 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은 집행위가 IT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
*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역내로 수입되는 커피, 카카오, 팜유,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산림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차단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은 기술적 난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미 대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며 규정을 미리 준수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
반면 로스월(Jessika Roswall, EPP 소속)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IT 시스템이 모든 기업 신고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 시행 2년 연속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
사빈 베이안트 EU 통상총국장을 비롯한 집행위 내 다른 관계자들도 지연 사유에 당혹감과 회의적인 반응을 표명함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지연을 비롯한 환경 규제와 산업 부담은 EU 정치그룹 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EU의회 사민당그룹(S&D)은 환경 보호를 위해 조속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유럽 국민당(EPP)은 기업과 농업 부담을 이유로 지연과 서류 요건 완화를 지지
유럽타이어 및 고무제조업협회(European Tire and Rubb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TRMA)는 “IT 문제는 유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