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와의 무역합의 이행 및 제약·의료기기 분야 관세 면제 협상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을 공식 이행하며 자동차 및 부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의약품·화학제품 및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적용함
자동차 관세율은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항공기와 기타 일부 ‘국내 조달 불가 자원’(코르크·특정 금속 등)은 9월 1일부터 낮은 관세가 적용됨
자동차 관세 인하는 EU가 8월 28일 미국산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조건이 충족됨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국제무역청이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7월 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틀에 따라 진행됨
EU는 다음 과제로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15% 관세 상한 보장과 제약·의료기기 제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
사빈 베이안트 EU 통상 총국장은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15% 관세 상한 보장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협의를 촉구함
EU 통상총국의 마티아스 요르겐센 국장 대행은 “협정은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고, 중요한 품목들의 관세 면제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우선 대상으로 언급함
8월 합의안에 따라 일반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의약품 전반은 15%의 관세 상한을 적용받음.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는 “의약품 관세 적용은 30년간 WTO 무관세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최대 180억 유로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함
미국 정부는 제약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발효 시점이 확정될 예정임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제약사들에 미국내 생산 확대와 가격 조정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존슨앤존슨(J&J)은 향후 4년간 5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500억 달러 규모 확장 계획을 공개. 일라이릴리도 신규 공장 4곳 건설 계획을 발표함
이들 제약 회사들은 차주까지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라는(Most-favored nation pricing) 압력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이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함
